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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1.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1586
첨부파일 2021f0110pa(요약본).hwp

[민     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9. 16.자 2020카합5081 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확정 1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12
수원지법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 26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 33
 


[가사]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 53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확정 60
서울행법 2020. 12. 1.자 2020아13354 결정 〔집행정지〕: 항고 74
 


[특    허]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 82

 

[형     사]

의정부지법 2020. 11. 26. 선고 2018노818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 111
수원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확정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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