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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1. 1.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1148
첨부파일 2021f0101pa(요약본).hwp


[민    사]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정산금청구의소〕 1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사해행위취소〕 6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 13


 

 

[일반행정]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40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 43


 


[조    세]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8

 

 

 

[특    허]

 

2020. 11. 12. 선고 2017후1779 판결 〔거절결정(상)〕 52

 

 

 

[형    사]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상표법위반〕 55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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