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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2393
첨부파일 law201230(판결요지).hwp

[민    사]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의 확정◇

 


[형    사]


2015도12933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2015도15619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1. 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이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골프장 운영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공연성 인정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다수의 동료들에게 읽고 서명하게 한 사안, 특히 그 내용을 동료들이 알고 있는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적극)◇


2018도14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   파기환송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1. 과세관청이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0원으로 산정한 후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구 상법 제625조 제3호에 정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음◇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함◇


2020도1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가)   상고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행    정]


2017두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


2018두62027   청산금지연이자청구   (바)   상고기각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


2020두37406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   (가)   상고기각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1. 이 사건 수중보의 건설․운영․유지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이 사건 수중보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협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0후10957   거절결정(상)   (사)   파기환송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 2.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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