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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1701
첨부파일 law201119(전합판결요지).hwp

[민    사]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차)   파기환송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1.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을 판단할 때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적극), 2.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사건]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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