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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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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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0-10-16 |
| 조회수 | 2825 | ||
| 첨부파일 | 2020f1015pa(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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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
[형 사]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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