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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0.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915
첨부파일 2020f1015pa(요약본).hwp

[민     사]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 

 

[형     사]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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