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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0. 10.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10-05
조회수 1975
첨부파일 2020f1001pa(요약본).hwp

[민     사]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임대차보증금〕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 
2020. 8. 20.자 2019그534 결정 〔회생〕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부당이득금〕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관리비〕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조     세]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형     사]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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