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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6-18
조회수 3425
첨부파일 law200618(전합판결요지).hwp

[형    사]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특    별]

 

2016두43411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사]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2.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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