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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2245
첨부파일 law200312(요지).hwp

[민    사]

 

2016다225308   보험금   (아)   파기환송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인 원고(하도급인)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증보험자)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에,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다26416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형    사]

 

2017도57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자)   상고기각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의미 및 판단기준◇

 

2019도1138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 이 사건 괄호 규정)이 모법의 위법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입법취지 및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16도19170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라)   파기환송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규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의미◇

 

2019도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파기환송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9두40079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적시한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원고가 구 정신보건법령상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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