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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2672
첨부파일 law200206(요지).hwp

[민    사]

 

2015다233579(본소), 233586(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라)   파기환송
[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소극)◇

 

2017다215728   보험금등   (나)   파기환송(일부)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2019다223723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는 사건]
◇1. 소장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5도9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아)   파기환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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