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종국전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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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0-10-15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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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재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이는 종국적 재판의 준비로서 심리중에 문제된 사항을 해결하는 재판이다. 중간판결.수단결정.공격.방어방법의 각하결정.소변경허부의 결정.상고허가결정등이 그 예이다. 종국전의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합목적성의 원리가 지배하며, 따라서 널리 그 살회.변경이 인정되고,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 의의를 갖지 않으므로, 이에 때하여는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즉 종국적 재판에 대한 상소와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된다.(민소 362, 형소 403), 중간재판이라고도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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