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종국적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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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0-10-15 | 조회수 | 52 |
| 첨부파일 | |||
| 중간(적)재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서 종국적 판단을 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재판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상 종국판결. 소각하명령.항고심의 결정.소송비용액추정결정등 2. 형사소송법상의 유죄.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 등의 재판등이 그 예이다. 중간적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종국적 재판에 대한 상소와 아울러 상소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잇는 바(민소 362), 이점에서 양자의 구별의 실익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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