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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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0-10-15 | 조회수 | 41 |
| 첨부파일 | |||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 제도를 말한다. 상소의 제기에 의하여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되고(정지의 효력.차단적 효력), 소송게속은 원심을 ㄸ나 상소심으로 옮겨진다.(이심의 효력). 따라서 소송 종료 후에 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법상의 비상상고등은 상소가 아니다. 또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와 같이 재판의 취소만을 구하고 사건에 대한 심사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상소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종구판결에 해안 상소로서는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판결 이외의 재판, 즉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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