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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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0-10-15 | 조회수 | 200 |
| 첨부파일 | |||
|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소송물가액이라고도 한다(민소 23①). 민사소송에 있어 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며, 소장에 첩용할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소가는 제소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므로 제소 후 목적물의 훼손이나 가격의 변동이 있어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소가는 소의 유형이나 심판의 난이등과는 무관하게 산정되며, [소가산정에 관한 예규]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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