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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국판결
등록일	2000-10-15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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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또는 상소에 의해 계속되고 있는 소송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그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종국재판에는 사건을 완결하는 범위에 따라 전부판결.일부판결.추가판결이 있으며, 그 대상에 따라 본안판결과 소송판결이 있다. 상급심의 환송판결 및 이송판결에 대해 판례는 종전까지 중간판결이라고 하였으나, 1981. 9. 8 80다 3271 전원합의체판결에서 통설과 마찬가지로 종국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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