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시점이나 시기를 말한다. 기일에는 소송법상 특별한 의미가 있다.
1. 민사소송법상
법원 기타의 재판기관, 즉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법원사무관.집달관 등과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 즉 보조참가인.증인.감정인.경매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기일은 그 목적에 따라 변론기일.증거조사기일.준비절차기일.화해기일.재판선고기일.경매기일이 있다. 기일은 미리 법원측에서 연월일과 개시시를 표시하고 지정되는데, 그 일시의 도래에 의하여 당연히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된다(민소 156) 또 기일의 종료선언에 의하여 종료되며, 그 동안의 시간이 기일이다. 기일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지정되는데(민소 152③), 이경우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에게 출석하도록 소환하여야 한다. 한편 기일은 법원측의 재량에 의해 결정으로 개시전에 지정을 취소하고 신기일을 정할 수 잇는바, 이를 기일의 변경이라 한다. 또 변론의 최초기일이나 준비절차의 최초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때에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를 허가한다.9민소 152④)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잇고(민소 153)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나, 당해 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면 된다(민소 154) 소송관계인이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소 155)
2. 형사소송법상
기일은 지정된 시각의 도래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 기일에 있어서 할 소송행위를 종료한 때에 종료된다. 소송절차ㄴ를 주재하는 재판장.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기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미리 참여할 수 잇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형소 163②),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아여야 하고(형소 267①), 또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형소 270①) @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