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심판시킬 경우에 , 그 종류가 다른 법원 사이의 심판의 순서나 상하계급을 말한다.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를 두는 것응ㄴ려러 계증의 법원으로 하여금 동일사건을 반복적으로 재판 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함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3심급제를 취하고 있어서 민사.형사사건은 사물관할이 단독 사건인 때는 제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제2심인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제3심은 대법원이 관장한다. 이에 대하여 합의부사건은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 제2심이 고등법원, 제3심은 대법원이 관장한다. 이중 제1심과 제2심은 사실심이며, 제3심은 법률심이다. 행정소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2심급제이고, 대통령선거소송과 국회의원선거소송은 1심제로서 대법원에서 심판하나,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22). 한편 군사재판에 있어서도 3심급제도를 취하고 있는 바, 제1심은 보통 군사법원, 제2심은 고등군사법원, 제3심은 역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심판한다. 예외적으로 비상계엄하에서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헌 110④)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