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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0-10-15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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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상 :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2. 민사소송법상 : 본안의 재판에 의하여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에 의한 불복의 주장을 이유없다하여 배척하는 기각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ⅰ)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ⅱ)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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