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상의 서류 내용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서 당사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요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판권의 한 작용으로서 행하여지는 명령적 및 공증적 행위를 말한다. (ⅰ) 소송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컨대 소송의 고지(민소 78②), 소장의 송달(민소232), 지급명령 송달(민소 438) 등,(ⅱ)소송상의 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컨대 보조참가의 통지(민소 66②), 소취하의 통지(민소 239④), 준비서면의 통지(민소 247①)등,(ⅲ)소송상의 기간의 집행개시를 위하여, 예컨대 상소신문의 진행을 위한 판결의 송달(민소366), 그리고 강제집행개시를 위하여(민소 490) 송달이 행해진다.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소 161),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다(민소 179). 또한 송달사무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자기의 독립된 직무행위로서 처리하나(민소 162). 예외적으로 법관이 명령 또는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민소 177.179.182). 송달 실시기관으로는 집행관 또는 우편 집배인을 원칙으로 하나(민소 1630, 예외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 등이 스스로 교부송달할 수 잇고(민소 164),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느 ㄴ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한다(민소 175). 송달하는 소류는 보통 송달하여야 할 서류의 등본을 사용하는데(민소 165), 단지 소환장의 경우는 원본(민소 154)을, 재판의 송달은 판결의 정본(민소 196②.210.428)을 사용한다. 송달수령자는 소송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송달영수의 권한이 있는 자(예: 선박의 장), 송달영수인 등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해야한다.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아닌 자에게 잘못 송달한 경우, 그 송달은 무효이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그 수령을 추인하면 그 자에 대한 송달로서 유효하게 된다. 송달의 방법에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이 있는데,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된다(민소 179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