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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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소식지 제4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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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13 | 조회수 | 893 |
| 첨부파일 | 법원소식지 제46호.pdf | ||
법원소식지 제46호 2026. 7.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제46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제46호 법원 소식지 내용 1.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 발간 2. 제1심 공판절차 피고인 불출석 재판제도 개선 3. AI 활용한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추진 4.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24차 정기회의 개최 5. 유아・아동인도 집행사건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6. 적도기니 대법원장 방한 7.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8. 양형위원회 제146차 회의 개최 9. 한·중 사법세미나 9년만에 재개 10. 인천ㆍ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선정 11.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 개최 2026. 7. 13. 법원행정처 공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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