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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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소식지 제4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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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조회수 | 1883 |
| 첨부파일 | 법원소식지 제43호.pdf | ||
2026. 3.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제43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제43호 법원 소식지 내용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2.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3. HUG 전담경매계 운영성과 4.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 전국 확대 실시 5. 등기제도의 AI 학술대회 개최 6. 소상공인 소송구조 확대 7.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 인사 8.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 9. 2026년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10. 2026년도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11.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개최 12. 2025년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 결과 2026. 3. 18. 법원행정처 공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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