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식지 제24호 - 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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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지 제24호
등록일	2024-03-05	조회수	11284
첨부파일	법원소식지 제24호.pdf
2024. 2.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제24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제24호 법원 소식지 내용 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Ⅱ. 대법관 임명 제청 Ⅲ. 사무분담 장기화 및 법원장 재판업무 담당 관련 예규 개정 등 검토 Ⅳ. 도산재판의 전문화 및 통일화를 위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2차 회의 개최 Ⅴ. 형사공탁사실통지 절차 개선 Ⅵ. 법원행정처, 안전한 법원 환경 구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Ⅶ.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 인사 Ⅷ.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Ⅸ. 양형위원회 제129차 및 제129-1차 회의 결과 Ⅹ.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9차 공청회 개최 2024. 3. 5. 법원행정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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