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식지 제17호 - 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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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지 제17호
등록일	2023-08-09	조회수	10651
첨부파일	법원소식지 제17호.pdf
2023. 7.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제17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제17호 법원 소식지 내용 Ⅰ. 도산사건 급증에 따른 신속・적정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방안 마련 Ⅱ.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8차 정기회의 개최 Ⅲ. 대법원, 「행정소송규칙」 제정 추진 Ⅳ.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Ⅴ.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제10차 심포지엄 「AI와 양형」 개최 Ⅵ.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Ⅶ. 법원도서관,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4 <법관의 길 조무제> 발간 Ⅷ. '제24회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실시 2023. 8. 9. 법원행정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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