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식지 제15호 - 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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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지 제15호
등록일	2023-05-31	조회수	8214
첨부파일	법원소식지 제15호.pdf
2023. 5.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제15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제15호 법원 소식지 내용 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Ⅱ. 2023년 1분기 도산사건 통계 Ⅲ.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개최 Ⅳ.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누적 10,000건 실시 Ⅴ. 「사법행정자문회의」제27차 회의(임시회의) 개최 Ⅵ. 사법정책연구원「구속제도의 개선 방안」공동학술대회 개최 Ⅶ. 양형위원회 제123차 회의 Ⅷ.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대법원장 인사말씀 Ⅸ.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인사말씀 2023. 5. 31. 법원행정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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