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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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소식지 제3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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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30 | 조회수 | 13161 |
| 첨부파일 | 법원소식지 제30호.pdf | ||
2024. 10.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제30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제30호 법원 소식지 내용 Ⅰ. 「대한민국 법원의 날」기념식 개최 Ⅱ.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Ⅲ. 신임법관 임명식 Ⅳ.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사건 소부 공개변론 Ⅴ. 「사법정책자문위원회」제4차 회의 개최 Ⅵ. 발달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발간 Ⅶ. 법원행정처,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Ⅷ. 2024 사법연감 발간 Ⅸ. 사법정책연구원, 「우리 재판제도에 대한 성찰과 지향점」 공동학술대회 개최 Ⅹ. 법원도서관 온라인 법고을 서비스 개시 Ⅺ. 양형위원회 제134차 회의 결과 Ⅻ.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24. 10. 30. 법원행정처 공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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