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침입 사건 공개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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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6-16 | 조회수 | 66 |
| 첨부파일 |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021. 6. 16. 14:00 대법정에서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공동거주자 자신이 타인과 함께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법리적·현실적 측면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를 통해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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