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건 공개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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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17 | 조회수 | 102 |
| 첨부파일 |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020. 6. 17. 14:00 대법정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 특별채용’을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에 관한 법리적·현실적 측면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를 통해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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