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기 사건 공개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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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5-28 | 조회수 | 85 |
| 첨부파일 | |||
대법원 1부(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2020. 5. 28. 14:00 그림 판매 사기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미술작품 제작에 2명 이상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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