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공개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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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20 | 조회수 | 45 |
| 첨부파일 |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019. 2. 20. 14:00 대법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양자간 명의신탁이 공서양속・사회질서 위반인지,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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