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공개변론 | ||
|---|---|---|---|
| 등록일 | 2018-08-30 | 조회수 | 113 |
| 첨부파일 |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018. 8. 30. 14:00 대법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국제법적, 비교법적 측면,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정부·국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와의 관계,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병역법위반 원심 유죄사건, 원심 무죄사건, 예비군법위반 사건이 모두 변론 대상 사건으로 포함되어,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및 그 기준 등 쟁점사항에 관하여 풍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
| 이전글 |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공개변론 |
|---|---|
| 다음글 | 임금 등 사건 2차 공개변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