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 공개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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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3-22 | 조회수 | 47 |
| 첨부파일 |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018. 3. 22. 14:00 대법정에서 부동산 이중매도인의 배임죄 여부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오가며 공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 변천의 연혁,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 유무, 배임죄의 요건, 관련 민사법 분야에 대한 영향 등 법률적 쟁점 외에도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가 부동산 거래 방식 선진화 등 거래 실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쟁점이 되는 재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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