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금 등 사건 공개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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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1-18 | 조회수 | 54 |
| 첨부파일 |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018. 1. 18. 14:00 대법정에서 임금 등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변론 사건입니다.
공개변론에서는 연장근로 한도의 기준이 되는 '1주 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그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세계 최장시간 근로의 기업문화 개선이 이슈인 요즈음, 이 사건 재판은 법리적, 사회·경제적 파장은 물론 입법논의에도 참고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론의 전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생중계를 허가하여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적·국가적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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