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개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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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6-16 | 조회수 | 141 |
| 첨부파일 |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6. 16. 14:10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설립한 이 사건 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위 포럼의 활동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은 그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서 선거운동이라 할 수 없고 위 포럼 역시 유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검사 측 참고인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학교수, 전 제14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와 변호인 측 참고인 강원택 교수(서울대 정치학교수, 현 한국정치학회 회장)가 문제된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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