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법원-대한변협,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1차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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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6-08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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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6.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ㆍ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재판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의 확정에까지 이르는 법적 절차의 흐름이고 당사자들이 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이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 내므로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들과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선행함으로써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여 교정하는 한편, 도입된 재판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법원이 직접 정기적으로 법원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동안 만연히 계속되어 온 재판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값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판제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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