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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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책자 발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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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11 | 조회수 | 8268 |
| 첨부파일 |
새로운형사재판의이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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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이미 마쳤고, 법원실무제요 형사편의 발간 작업, 각종 예규 및 전산양식의 개선 작업 등을 진행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2008. 1. 1.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을 실제 재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기본적인 공판절차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자가 향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판의 실무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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