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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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백서
등록일	2020-03-16	조회수	4696
첨부파일	1.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_백서.pdf 2.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백서_자료집(상권).pdf 3.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백서_자료집(하권).pdf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백서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출범 경위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활동 경과 ○ 심의안건별 진행경과 및 내용 ○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개정 의견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자료집(상권) ○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자료집(하권) ○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 사법발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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