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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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집 발간
등록일	2007-08-22	조회수	6561
첨부파일	참여법률해설서(편집).pdf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집 발간 법원행정처에서는 금년 6월 1일에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사상 큰 획을 긋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해설집은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 해설집이 향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 8.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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