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6도7341 내란우두머리방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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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19 | 조회수 | 216 |
| 첨부파일 | [261119 선고] 보도자료 2026도7341 (내란우두머리방조등 사건).pdf | ||
○ 피고인이 (1) ➊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 ➋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행위, ➌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 논의 등’ 행위 등으로 인한 내란중요임무종사,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3) 위증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1) 내란중요임무종사 ➊~➌ 부분 중 ➊에 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음 ☜ 내란중요임무종사죄 3가지 행위 중, 비상계엄 선포 후의 행위인 ➋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부분’ 및 ➌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 논의 등 부분’과는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의 행위인 ➊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일부유죄 원심판단 잘못 없음 - (3) 위증 ☞ 일부유죄 원심판단 잘못 없음 ○ 구체적으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➊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는데, 이는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으로 인해,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ㆍ환송하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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