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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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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4다323528 비용상환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6-11-19 조회수 68
첨부파일 [261119 선고] 보도자료 2024다323528 (비용상환청구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신숙희)은, 원고가 집행에 지출한 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전부를 각하한 원심판결 중 피고 甲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해당 부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1. 19. 선고 대법원 2024다323528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는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있음  

  ○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비용액상환의무의 지체책임은 그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발생함 ☞ 판례 변경 

  ○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관한 새로운 주문 형태를 인정함 ☞ 향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과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함께 구하는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상환할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뿐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도 확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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