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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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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6도1347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6-11-18 조회수 511
첨부파일 [261118 선고] 보도자료 2026도1347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국가정보원에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피고인이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다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1. 18. 선고 2026도13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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