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열람·발급수수료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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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13 | 조회수 | 96 |
| 첨부파일 |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열람·발급수수료 인상.pdf | ||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열람·발급수수료 인상> - 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 - - 약 29년간 열람·발급수수료 동결, 등기시스템은 지속적 고도화 -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등기제도의 운영재원인 등기특별회계 적자가 2022년부터 지속, 등기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 우려 - 등기사항증명서 등 열람·발급수수료 무료화는‘일반 국민에 대한 부담 전가’및‘대출 및 체납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대량 무단수집’등의 새로운 문제 초래 - 등기특별회계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후, 2002년, 2005년과 같이 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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