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6도14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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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12 | 조회수 | 51 |
| 첨부파일 | [261112 선고] 보도자료 2026도14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pdf | ||
○ ‘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의 집사’로 알려진 김○○이 김건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투자회사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출자하여 펀드를 설립하도록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A가 보유하는 B㈜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을 김건희가 취득하였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B㈜의 대표인 피고인 조○○에 대하여도 수사가 확장되었습니다. ○ 피고인 조○○은 B㈜ 및 자회사의 대표로서, ➊ 피해자 B㈜의 사외이사인 피고인 민○○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의 유상증자대금 약 32억 원을 자회사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함)위반(배임), ➋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으로써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위반, ➌ 피해자 ㈜A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김○○과 공모하여 위 B 주식 매각대금 46억 원 중 약 24억 원을 피고인 조○○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특경법위반(횡령), ➍ 위 김○○ 또는 김○○의 처 피고인 정○○과 공모하여 피해자 ㈜A를 비롯한 김○○이 운영하는 5개 회사 및 피고인 조○○이 운영하는 피해자 B㈜의 회사 자금을 용역대금,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하여 업무상횡령, ➎ B㈜의 직원에게 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하여 증거은닉교사, ➏ C언론 소속 기자인 피고인 강○○에게 B㈜에 우호적이고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달라는 명목으로 약 8,3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여 배임증재(피고인 강○○은 배임수재)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공소사실이 김건희 특검법 제2조가 정한 수사대상인 각 의혹사건과 ‘관련된 사건’ 또는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고, 위 ➌, ➍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827 판결로 김○○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판결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➊~➌, ➎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➍, ➏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검사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143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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