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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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6도7730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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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12 | 조회수 | 44 |
| 첨부파일 | [261112 선고] 보도자료 2026도7730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pdf | ||
○ 지역구 국회위원인 피고인 1, 그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 후원회장인 피고인 3이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등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들의 정치자금 수수 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이유무죄 부분 제외)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77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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