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6도26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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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12 | 조회수 | 42 |
| 첨부파일 | [261112 선고] 보도자료 2026도26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pdf | ||
○ 피고인 강○○, 송○○는 A 거래소 상장 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B 대표 피고인 이○○에게 피고인 송○○가 투자한 ‘C 코인’, ‘D 코인’의 상장을 청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이○○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안○○으로부터 50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금 50억 원을 주기로 공모한 후, → ➊피고인 강○○, 송○○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피고인 안○○, 이○○에게 현금 30억 원, E 시계 2개(4억 원 상당), 레스토랑 멤버십(11,525,000원 상당), F 여성용 가방 1개(3,000만 원 상당), 명품 자켓 1벌(556만 원 상당), F 남성용 가방 1개(850만 원 상당)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강○○, 송○○는 배임증재의 공동정범(일부는 피고인 강○○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 안○○, 이○○은 배임수재의 공동정범(일부는 피고인 이○○ 단독 범행)으로, → ➋피고인 안○○은 사실은 신○○이 이사로 있는 연예기획사 갑 엔터테인먼트(이하 ‘갑 회사’라 함)에 피해자 강○○이 운영하는 을 회사의 투자를 받아주는 대가로 신○○이 가진 갑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 강○○에게 위 코인 상장 청탁금으로 이○○에게 전달하겠다고 기망하고 2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함)위반(사기)으로 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 피고인 강○○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안○○에게 배임수재자의 공동정범의 지위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와 피고인 이○○, 강○○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2648 판결) - ➊피고인 안○○: 전부 무죄, E 시계 1개 몰수(피고인 이○○이 반환한 것) - ➋피고인 이○○: 일부 배임수재(E 시계 1개, 레스토랑 멤버십, F 가방 2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명품 가방 2개 몰수 및 11,525,000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무죄 - ➌피고인 강○○: 피고인 이○○에 대한 일부 배임증재(E 시계 1개, 레스토랑 멤버십, F 가방 2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안○○에 대한 배임증재는 무죄, 피고인 이○○에 대한 일부 배임증재는 이유무죄 - ➍피고인 송○○: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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