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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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 사법연감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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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28 | 조회수 | 242 |
| 첨부파일 | 2026 사법연감 발간.pdf | ||
2026 사법연감 발간 ■ 사법연감 발간 50주년 - 사법연감은 1976년 발간된 이래 매년 정기 발간되고 있음. 사법연감은 법원 내부적으로는 역사적 자료 축적을 통해 사법행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로 활용되고, 외부적으로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 기여해 옴 - 대법원은 사법연감 발간 50주년을 기념하여 2026. 11. 기념 학술행사, 기념 전시회 등을 개최할 계획임 ■ 2026 사법연감 발간 - 2025년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고 있음 - 특히 ‘2025년 사법부 주요활동’이라는 표제 하에 감정제도 개선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여건 마련, 충실한 심리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국민의 재산과 가족관계 정보 보호를 위한 등기⦁공탁 제도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선,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구축 및 사법정보공개포털 개편 등 법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6 사법연감을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2026. 9. 28.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 go.kr)에 게시하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 자료 ⇨ 사법연감]에도 pdf 파일을 게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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