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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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21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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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10 | 조회수 | 365 |
| 첨부파일 | [260910 선고] 보도자료 2025도21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건).pdf | ||
피고인2(A회사)의 회장인 피고인1이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계열회사의 매출금을 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하여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5도214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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