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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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6도3 뇌물수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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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02 | 조회수 | 38 |
| 첨부파일 | [260402 선고] 보도자료 2026도3 (뇌물수수 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등 지위에 있으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6도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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