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6. 3. 12. ~ 13.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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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2 | 조회수 | 569 |
| 첨부파일 |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pdf | ||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 대법원은 2026. 3. 12. ~ 13.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하였음 ■ 올해 간담회는 사법제도 개편 3대 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의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첫 번째 주제로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 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점으로 ①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절차,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 등이, ② 재판소원 인용 시에는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하여진 집행의 효력 등의 쟁점이 논의되었음. 이에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음 ◇ 대법관 증원과 관련하여,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음. 특히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두 번째 주제로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 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이에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① 형사법관 보호방안으로서, 직무 관련 소송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매뉴얼 제작을 포함하여 진행 단계별로 법관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② 형사법관 지원방안으로서,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다양한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었음 ■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이와 같은 논의내용을 종합하여 신속히 구체적 후속절차 마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고 논의하였음 ■ 간담회 2일차인 내일은 세 번째 주제인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임. 지능형 판결문검색 서비스, 지능형 봇(Bot)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일반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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