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개소식 | ||
|---|---|---|---|
| 등록일 | 2026-03-10 | 조회수 | 384 |
| 첨부파일 |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개소식.pdf | ||
대법원 서초동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 -오퓨런스 빌딩 내 47평 규모 업무공간 마련- -변호사 6명 상주하며 국선변호 주력 환경 조성- 1. 개요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실장 임선지)은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함 ● 이번 행사는 법원행정처 간부와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지원 사무실의 시설을 참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됨 2. 취지 및 규모 ▣ 이번 사무실 개소는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피고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법원행정처는 접근성이 뛰어난 대법원 인근 오퓨런스 빌딩 내에 약 47평(154.11㎡) 규모의 전용 업무 공간을 확보함 ● 해당 사무실에는 총 6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상주하며,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춤 3.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이번 신규 사무실 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변화가 기대됨 ● 상담의 충실화: 보안이 유지되는 독립된 상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심도 있는 소통 및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해짐 ● 업무 몰입도 제고: 6명의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공판 준비 및 법리 검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기반을 마련함 ● 사법 서비스 내실화: 국선전담변호사의 조력 환경 개선은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4. 현장 소통 강화 ▣ 법원행정처는 개소식 직후 간담회를 열어 상주 변호사들의 실제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함 ●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사무실 지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5다210219 퇴직금 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제도 개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