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법원,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 시범 오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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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13 | 조회수 | 248 |
| 첨부파일 | 법원,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 시범 오픈.pdf | ||
법원,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 시범 오픈 ― 판례·법령·문헌 등 통합 분석을 통해 재판 업무 효율성 지원 ― 1. 법원,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 시범 오픈 ▣ 대한민국 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하였습니다. ▣ 이번에 공개된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관 및 법원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자료 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주요 기능 ▣ 재판지원 AI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 대법원 판례 및 판결문 - 법령 및 대법원규칙 - 결정례 및 유권해석 -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 ▣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의를 분석하여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단순 키워드 검색을 넘어 질의 의도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또한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이용자가 참고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 기반 구축 ▣ 재판지원 AI는 외부의 거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체 AI 플랫폼 위에서 운영됩니다. ▣ 이를 통해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원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 개발과 단계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재판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 재판지원 AI는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정보 리서치 및 참고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다만,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5. 지속적인 개선 및 고도화 ▣ 법원은 이번 시범 오픈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향후 사건 요지 및 쟁점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재판지원 AI를 법원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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