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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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5752 정치자금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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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12 | 조회수 | 119 |
| 첨부파일 | [260212 선고] 보도자료 2025도15752 (정치자금법위반등 사건).pdf | ||
당시 A를 지지하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A의 당대표 당선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다른 국회의원 B로부터 A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대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돈봉투를 수령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57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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